건축법규
모집중- 건축공학
강좌소개
| 수업개요 | 본 교과목은 건축법적 측면에서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의 기준과 용도 등을 이해하고, 각종 건축물에 대한 설계, 시공 상의 법적 제한과 규준을 습득하는 것이 학습 목적이다. 이를 위해 건축법의 총칙, 적용, 건축물의 구조 및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대지, 구조, 설비, 도로, 건축선등 관한 일반사항을 이해하고 지역과 지구내의 건축물 제한, 건축물의 면적 및 높이제한에 대해 학습한다. 건축물의 구조규준을 파악하기 위해 피난 및 방화에 관한 규정, 지하층의 구조를 이해하고 도시계획법, 주차장법, 건축사법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한다. 따라서 건축법규의 용어에 대한 정의와 법 규정을 습득하고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의 기준과 용도 등을 이해함으로써 실제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상의 법적 제한과 규준을 분석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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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목표 | ● 건축법의 총칙과 적용 범위를 이해하고, 건축물의 법적 기준을 설명할 수 있다.
●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및 용도에 대한 법적 기준을 학습하고, 이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 건축대지, 도로, 건축선 등의 개념과 법적 규제를 이해하고, 해당 기준을 검토할 수 있다. ● 지역·지구 내 건축물 제한 및 건축물의 면적·높이 제한을 분석하여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건축물의 구조 규준 및 피난·방화 관련 법규를 이해하고, 이를 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다. ● 지하층 구조를 학습하여 안전한 건축물을 계획할 수 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주차장법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고, 건축물의 입지 및 교통 관련 규정을 분석할 수 있다. ● 건축사법의 주요 내용과 건축사의 역할을 학습하여, 건축사의 법적 책임과 의무를 설명할 수 있다. ● 주택법의 주요내용을 이해하고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 건축법규의 주요 용어와 법 조항을 숙지하고,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 실제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상의 법적 제한과 규준을 분석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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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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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료기준 | 출석률80%, 상대평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모두 미응시 시 미수료) | ||||||||||||||
| 특이사항 |
강의계획서
| 과목명 | 교수명 | 교수연락처 | 이메일 | 년도/차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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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규 | 유기선 | 1588-4035 | help@uni-edu.co.kr | 2025년 1-10차 |
| 학습기간 | 강의시간 | 학점 | 평가구분 | 수강대상 강의실 및 주요 수업방법 |
| 2025년 07월 28일 ~ 2026년 02월 28일 | 15주 | 3 | 상대평가 |
<수강대상>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자 <주요 수업 방법> -원격강의 |
| 평가기준 | |||||||
|---|---|---|---|---|---|---|---|
| 출석 | 중간고사 | 기말고사 | 과제 | 토론 | 퀴즈 | 기타 | 계 |
| 15% | 25% | 25% | 15% | 10% | 5% | 5% | 100% |
| 과목 수료조건: 총점 60점 이상(60점 미만 F), 출석률 80%이상(출석률 80%미만은 출석과락) | |||||||
| 주요 학사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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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목개요 | 본 교과목은 건축법적 측면에서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의 기준과 용도 등을 이해하고, 각종 건축물에 대한 설계, 시공 상의 법적 제한과 규준을 습득하는 것이 학습 목적이다. 이를 위해 건축법의 총칙, 적용, 건축물의 구조 및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대지, 구조, 설비, 도로, 건축선등 관한 일반사항을 이해하고 지역과 지구내의 건축물 제한, 건축물의 면적 및 높이제한에 대해 학습한다. 건축물의 구조규준을 파악하기 위해 피난 및 방화에 관한 규정, 지하층의 구조를 이해하고 도시계획법, 주차장법, 건축사법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한다. 따라서 건축법규의 용어에 대한 정의와 법 규정을 습득하고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의 기준과 용도 등을 이해함으로써 실제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상의 법적 제한과 규준을 분석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
| 수업목표 | ● 건축법의 총칙과 적용 범위를 이해하고, 건축물의 법적 기준을 설명할 수 있다.
●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및 용도에 대한 법적 기준을 학습하고, 이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 건축대지, 도로, 건축선 등의 개념과 법적 규제를 이해하고, 해당 기준을 검토할 수 있다. ● 지역·지구 내 건축물 제한 및 건축물의 면적·높이 제한을 분석하여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건축물의 구조 규준 및 피난·방화 관련 법규를 이해하고, 이를 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다. ● 지하층 구조를 학습하여 안전한 건축물을 계획할 수 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주차장법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고, 건축물의 입지 및 교통 관련 규정을 분석할 수 있다. ● 건축사법의 주요 내용과 건축사의 역할을 학습하여, 건축사의 법적 책임과 의무를 설명할 수 있다. ● 주택법의 주요내용을 이해하고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 건축법규의 주요 용어와 법 조항을 숙지하고,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 실제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상의 법적 제한과 규준을 분석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 |
| 상대평가 안내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에 따라 평가는 상대평가로 진행됩니다. (교육부 고시 제 2015-85호, 2016년 1월 6일 제정, 2016년 1월 1일 시행) 상대평가에 의거하여 학습자의 순위에 따라 백분율로 산정되며 A(30%), B(40%), C이하(30%)의 비율을 기준으로 성적이 부여됩니다. 또한 부여받은 점수는 최종 점수조정을 거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최종적으로 성적보고가 됩니다. (출석률 80%미만, 상대평가 점수 60점 미만은 F처리되며 상대평가에서 제외됩니다.) |
| 주별 | 차시 | 강의(실습ㆍ실기ㆍ실험) 내용 |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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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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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시 | 차시제목 | 법의 체계와 건축법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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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내용 | 1. 법의 체계 2. 법의 구성 3. 용어의 정의(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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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목표 | 1. 법의 체계와 분류를 설명할 수 있다. 2. 법의 작성 형식과 구성을 설명할 수 있다. 3. 건축법의 용어 중 건축의 정의를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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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시 | 차시제목 |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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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내용 | 1. 용어의 정의(주요 구조부) 2. 용어의 정의(내화구조) 3. 용어의 정의(대수선) 4. 용어의 정의(발코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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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목표 | 1. 주요 구조부의 용어 정의를 설명할 수 있다. 2. 내화구조의 용어 정의를 설명할 수 있다. 3. 대수선의 용어 정의를 설명할 수 있고 대수선과 개축을 구분할 수 있다. 4. 발코니 등의 용어 정의를 설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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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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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시 | 차시제목 | 건축법(건축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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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내용 | 1. 건축법의 적용 2. 건축심의 3. 건축허가 4. 가설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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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목표 | 1. 건축법의 적용과 적용 예외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사전결정과 건축심의의 개요를 설명할 수 있다. 3. 건축허가와 건축신고를 구분할 수 있다. 4. 가설건축물을 분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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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시 | 차시제목 | 건축법(착공신고, 사용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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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내용 | 1. 착공신고 2. 공사감리 3. 건축시공 4. 사용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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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목표 | 1. 착공신고의 개요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건축감리자의 자격과 의무를 설명하고 상주감리와 비상주감리를 구분할 수 있다. 3. 시공자의 의무사항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4. 사용승인의 개요와 종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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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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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시 | 차시제목 | 건축법(용도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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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내용 | 1. 건축물의 용도 분류 2. 용도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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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목표 | 1. 건축물의 용도 분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용도변경 허가와 신고를 구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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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시 | 차시제목 | 건축물의 유지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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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내용 | 1. 건축물대장 2. 건축물 관리 3. 건축물 해체, 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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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목표 | 1. 건축물대장을 활용할 수 있다. 2. 건축물 관리와 점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건축물 해체와 멸실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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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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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시 | 차시제목 | 대지와 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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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내용 | 1. 대지 2. 대지와 도로 3. 대지의 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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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목표 | 1. 대지의 범위와 대지의 안전을 설명할 수 있다. 2. 대지에 접한 도로와 건축선을 설명할 수 있다. 3. 대지의 조경기준과 공개공지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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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시 | 차시제목 | 건축물의 시설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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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내용 | 1. 구조내력 2. 거실, 지하층의 시설기준 3. 배연설비의 시설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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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목표 | 1. 구조내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거실, 경계벽, 층간바닥, 지하층의 시설기준을 설명할 수 있다. 3. 배연설비의 시설기준을 설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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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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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시 | 차시제목 | 피난규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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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내용 | 1. 피난과 계단 2.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옥외피난계단 3. 복도의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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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목표 | 1. 피난의 개념과 계단의 설치기준을 설명할 수 있다. 2.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옥외피난계단의 설치기준을 설명할 수 있다. 3. 복도의 설치기준을 설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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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시 | 차시제목 | 피난규정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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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내용 | 1. 출구, 옥상광장, 대지안의 통로 2. 피난안전구역 3. 마감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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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목표 | 1. 출구, 옥상광장, 대지안의 통로의 설치기준을 설명할 수 있다. 2.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3. 마감재료의 적용기준을 설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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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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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시 | 차시제목 | 마감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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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내용 | 1. 방화구획 2.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관리 3.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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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목표 | 1. 방화구획의 기준을 설명할 수 있다. 2.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관리를 설명할 수 있다. 3.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와 건축자재의 품질인정제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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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시 | 차시제목 | 용도지역과 건축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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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내용 | 1. 지역·지구안에서의 적용 2. 건폐율, 용적률, 대지의 분할제한 3. 대지안의 공지, 맞벽건축 4. 높이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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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목표 | 1. 건축물이 지역, 지구에 걸치는 경우 법 적용을 설명할 수 있다. 2. 건폐율, 용적률과 대지의 분할제한 규정을 설명할 수 있다. 3. 대지안의 공지와 맞벽건축을 설명할 수 있다. 4.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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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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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시 | 차시제목 | 건축법(건축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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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내용 | 1. 건축설비기준 2. 관계전문기술자 3. 승강기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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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목표 | 1. 급수, 배수, 냉방, 난방, 환기 기준을 설명할 수 있다. 2. 건축과 관련된 전문기술자의 역할과 자격 요건을 설명할 수 있다. 3. 승강기 설치대수를 산정하고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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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시 | 차시제목 | 특별건축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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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내용 | 1. 특별건축구역 2. 건축협정 3. 결합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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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목표 | 1. 특별건축구역의 정의와 지정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2. 건축협정의 정의와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3. 결합건축의 정의와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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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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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시 | 차시제목 | 중간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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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내용 | ||||
| 학습목표 | ||||
| 2차시 | 차시제목 | 중간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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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내용 | ||||
| 학습목표 | ||||
| 제9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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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시 | 차시제목 | 보칙 및 벌칙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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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내용 | 1. 대지면적 2. 건축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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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목표 | 1. 대지면적의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건축면적의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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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시 | 차시제목 | 보칙 및 벌칙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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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내용 | 1. 바닥면적 2. 연면적 3. 건축물의 높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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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목표 | 1. 바닥면적의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연면적의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3. 건축물의 높이의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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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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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시 | 차시제목 | 보칙 및 벌칙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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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내용 | 1. 반자높이, 층고, 층수, 지표면 2. 공작물 3. 행정조치,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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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목표 | 1. 반자높이, 층고, 층수, 지표면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공작물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3. 행정조치, 벌칙을 설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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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시 | 차시제목 | 주차장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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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내용 | 1. 주차장법 총칙 2. 노상주차장 3. 노외주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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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목표 | 1. 주차장법 총칙과 용어의 정의를 설명할 수 있다. 2. 노상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설명할 수 있다. 3.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설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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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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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시 | 차시제목 | 주차장법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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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내용 | 1. 부설주차장 2. 기계식주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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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목표 | 1.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설명할 수 있다. 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설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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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시 | 차시제목 | 국토계획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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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내용 | 1. 총칙 2. 광역도시계획 3.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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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목표 | 1. 총칙과 용어의 정의를 설명할 수 있다. 2. 광역도시계획의 종류 및 정의를 설명할 수 있다. 3.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의 종류 및 정의를 설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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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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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시 | 차시제목 | 국토계획법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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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내용 | 1. 도시·군계획시설 2. 용도지역·지구·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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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목표 | 1. 도시·군계획시설을 설명할 수 있다. 2. 용도지역·지구·구역을 세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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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시 | 차시제목 | 국토계획법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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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내용 | 1. 지구단위계획 2. 개발행위허가 3. 보칙,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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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목표 | 1.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개발행위허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보칙과 벌칙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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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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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시 | 차시제목 | 건축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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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내용 | 1. 총칙 2. 건축사와 건축사사무소 3. 건축사협회와 공제조함 4.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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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목표 | 1. 건축사법 총칙을 설명할 수 있다. 2. 건축사와 건축사사무소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건축사협회와 공제조함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4. 벌칙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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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시 | 차시제목 | 주택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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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내용 | 1. 총칙 2. 사업계획승인 3. 주택의 감리 및 사용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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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목표 | 1. 총칙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사업계획승인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주택의 감리 및 사용검사 기준을 설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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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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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시 | 차시제목 | 주택법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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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내용 | 1. 주택조합 2. 주택의 공급 3. 리모델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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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목표 | 1. 주택조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주택의 공급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리모델링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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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시 | 차시제목 | 주택법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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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내용 | 1. 주택의 건설기준 2. 부대시설 3. 복리 시설 4.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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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목표 | 1. 주택의 건설기준을 설명할 수 있다. 2. 부대시설을 종류별로 설명할 수 있다. 3. 복리 시설을 종류별로 설명할 수 있다. 4.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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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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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시 | 차시제목 | 기말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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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내용 | ||||
| 학습목표 | ||||
| 2차시 | 차시제목 | 기말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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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내용 | ||||
| 학습목표 | ||||
| 수업 참고사항 |
별도 참고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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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 유형 |
이론중심( V ), 토론, 세미나 중심( ), 실기 중심( ), 이론 및 토론, 세미나 병행( ), 이론 및 실험, 실습 병행( ), 이론 및 실기 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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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 정보 |
교재정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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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후기
교재안내
총 0건교수소개
유기선 교수님
- 주요학력
-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 학사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건축공학 전공)
- 주요경력
- 현) 알앤지건축사사무소 대표(설계, 감리, 감정)
전) 제이엔이앤씨건축사사무소 이사(설계, 감리, 감정)
전) (주) 파이시티 이사(시행사 설계관리)
